현재 위치
  1. 게시판
  2. HISTORY

HISTORY

 

게시판 상세
제목 꼭 알아야 하는 2020년 교통 관련 법규
작성자 (ip:)


새해가 되면 여러 분야에 걸쳐 변화가 이뤄진다.

특히 법안이나 제도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걸 매번 확인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많은 변화 중에서 손꼽자면 단연 교통 관련 법규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교통 관련 법규는 매년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최우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오늘은 2020년 변경되거나 새로 마련되는 교통 관련 법규 일부를 담백하게 알아보자.






이제는 면허증도 모바일 시대!

(이미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 오픈뱅킹 등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지갑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지갑을 아예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바로 올해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될 모바일 운전면허증 때문이다.

발급방법은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을 직접촬영(OCR 자동인식)하는 간단한 방식이다.

이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검증 과정을 거친 뒤 면허정보와 개인 키값이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QR코드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등록된 면허증은 위변조 및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으로 보호되며 등록정보 또한 암호화되어 저장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신분증 역할도 할 수 있어 이제는 번거롭게 면허증을 챙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 ‘하준이법올해 중 시행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민식이법하준이법이 각각 올해 325, 6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스쿨 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법안이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 존 내 어린이 사망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스쿨 존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주행 중 핸드폰 사용,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적용된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불의의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하며,

아파트 단지도 도로의 범주에 포함 시키고,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에서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미끄럼 방지 시설 및 안내 표지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민식이법의 경우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위반 시 음주운전(사망사고의 가해자인 경우), 폭행치사, 강간 등 중범죄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무엇보다 악용의 소지가 있어 억울한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논란과는 별개로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집중하고, 제한 속도 미만으로 서행하도록 하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 변화

 


최근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까지 출시되며 이제는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의 인기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안전 사고 역시 꾸준히 증가해왔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아직 미흡한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과 킥보드 운전자들의 안일한 안전 의식이 주로 꼽히는데 올해 2월부터는 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고 한다.

전동 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 등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고,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될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추후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앞으로 전동 킥보드의 최대 무게(배터리 포함)30kg 이하로 제한되며,

전조등 및 경음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도로에서만 운행하게 되어 있으며(일부 지역은 자전거 도로까지 허용),

인도에서 운행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도로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노력

(이미지 출처-BMW)


 

최근 순수 전기(BEV, EV), 하이브리드(PHEV) 등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0년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급 예산을 2019년 대비 약 두 배 정도 증액했고, 충전시설도 점차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 또한 2년 연장되어 2021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는 2022년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별개로, 전기차 충전 시 적용되는 전기차 특례요금제 혜택은 2020년부터 점차 축소된다.

20206월까지는 기존처럼 전기차 충전요금이 50% 할인되지만 20207월부터는 30% 할인, 20217월부터는 10% 할인으로 단계적으로 혜택이 축소된다.

전기차는 환경 및 연료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으나 저속 주행 시 전기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보행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2020년부터는 저속 주행 시 별도의 경고음을 내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노후차 관련 법안으로는 20201월부터 6월까지 가솔린, 휘발유, 경유, LPG 등 연료와 상관없이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새 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준다.

대신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 구매 시에 해당하며, 폐차 후 2개월 이내 구매해야 한다.

폐차하는 노후차가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인 경우, 정해진 기간 내 경유차를 제외한 친환경 차를 구매할 때 30%를 정부에서 보조한다고 한다.

노후차 폐차 관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 원으로 한정되며, 지원 기간은 20201월부터 6월까지다.


마지막으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의 시행 지역이 확대된다.

현재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서울, 인천, 경기도 17개 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경기도 28개 시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만 운행이 제한된다.








오늘은 2020년을 맞아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교통 관련 법규를 몇 가지 알아봤다.

법과 규칙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며, 모두를 위한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 나 하나쯤은이라는 생각은 접어두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소히 여기지 말도록 하자.

벌써 입춘도 지났으니 곧 봄이 시작될 텐데 하프크라이즈 가족 여러분 모두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고 올해 봄나들이 룩은 하프크라이즈가 책임지겠다!

첨부파일 PC.jpg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 문태주 2020-02-13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진짜 신세계일듯!
  • 하프크라이즈 2020-02-14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그러니까요! 상용화되면 정말 편해지지 않을까요?
  • 이관희 2020-02-13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좋은정보 감사해요~~~~~~
  • 하프크라이즈 2020-02-14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관희님😊
  • 채재성 2020-02-13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하프크라이즈 2020-02-14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재성님! 매번 히스토리에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 김규진 2020-02-13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옷도 보고 유용한 정보도 보고 일석이조네용
  • 하프크라이즈 2020-02-14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적립금까지 드리면 일석삼조겠네요!🤗🤗
스팸신고 스팸해제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 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